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평생을 제주도에서 살아 온 제주 토박이였습니다. 대학까지 제주도에서 마치고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여 수십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아내, 자식들도 모두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평범함 50대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홀로 서울에 올라와 친형 집에 살면서 서울에서 작은 요식업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평생을 제주에서만 살아온 제주토박이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며 처음 해보는 음식점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형과 함께 친형 집에서 소주를 1 ~ 2병 마시고 만취하게 되었고, 취한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와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낼 목적으로 은행 ATM기를 찾는 과정에서 그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마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하였던 의뢰인 A는 은행 ATM을 찾기는 커녕 은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게 된 것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휴대폰으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현장에는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에 의하여 근처 지구대로 인계된 의뢰인 A는 지구대 안에서도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함은 물론, 손에 들고있던 핸드폰을 경찰관을 향해 던져 경찰관의 손목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 A는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2개의 죄명으로 정식기소되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법률사무소 예감에 찾아와 "경찰조사를 받고 별 일 없이 끝날줄로 알았다. 사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내 기억으로는 핸드폰을 경찰관에게 던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택시기사에게도 폭행을 하지는 않은것 같다. 기억이 전혀 없으니,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을 확인해보고 대처하고 싶다."면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펄쩍 뛰시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사건증거기록을 전부 열람복사해와야 합니다. 증거기록에는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영상과 지구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영상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당사자 본인의 기억을 환기하고, 본인의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깨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예감은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증거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절차를 통해 각종 영상을 확보하였고, 의뢰인 A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모든 영상을 확인한 의뢰인 A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오랜 세월 세상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술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 같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택시기사와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무집행방해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달라"고 입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형사재판 변론의 출발점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인지 vs 죄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변론하는 사건인지" 입니다. 둘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후속 절차나 대응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A가 처음에는 무죄주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영상 등 증거기록을 모두 확인한 후로는 죄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변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건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였고, 의뢰인 A를 대신하여 합의를 봐 드렸습니다. 재판부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론하여, 폭행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경찰관과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국 경찰관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 A를 위해 필요한 모든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성심껏 변론함으로써 벌금 500만원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정식기소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추세를 감안한다면, 벌금형으로 방어한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