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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 6.경 밀양성폭행가해자 관련 뉴스기사를 그대로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복사붙이기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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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고주파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대리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관리샵에서 A 로부터 고주파 관리를 받던 중 오른쪽 팔 부위에 따끔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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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경법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들의 횡령범행을 알면서도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였고 , 통장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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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경법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거래처 대금을 의뢰인 본인의 통장 , 의뢰인의 아버지 통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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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형사 성공사례
형사
재정신청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거래처 대금을 의뢰인 본인의 통장 , 의뢰인의 아버지 통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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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형사 성공사례
형사
업무상배임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재고를 임의로 폐기 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 회사의 재고 물품들을 임의로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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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형사 성공사례
형사
강제집행면탈죄 불송치 결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A 는 사망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의 어머니인 의뢰인이 자신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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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계엄법위반 형사보상금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2 년 계엄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3 년을 선고받아 56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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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채 동네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 호프집 사장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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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모욕죄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실직을 위로하는 과정에 평소 주량보다 크게 과음하고 말았습니다 . 술자리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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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모욕죄 불기소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실직을 위로하는 과정에 평소 주량보다 크게 과음하고 말았습니다 . 술자리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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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경법위반(횡령)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철거업자로 본인 명의 야적장에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A 소유의 약 5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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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가구 회사 재직 중 의자 , 옷장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 가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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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위증죄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A 의 부탁으로 A 와 B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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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네 당구장에서 알게 된 A 와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A 는 의뢰인에게 “ 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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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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