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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송치결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살, 8살 두 딸을 키우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얼마전부터 둘째딸을 동네 수영학원에 보내고 있었는데 해당 수영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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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재물손괴죄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판결 받은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로구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아랫집으로부터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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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구공판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는 외제차 ( 수입자동차 ) 판매장 소속 영업사원이었습니다 . 해당 판매장은 ,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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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형사 성공사례
형사
준강간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혐의없음)된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작년 10월 저녁 8 ~ 9시경 혼자 놀기 심심한 마음에 클럽카페를 통해 홍대클럽에 놀러갈 동행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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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사기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택배물 등 보관 장소 대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알게 된 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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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미수) 불입건결정 사례
1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평범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느날 호기심에 스마트폰으로 '앙톡'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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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무고죄,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불송치결정된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운영해오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2020년 12월경 전화상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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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공갈,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고객들의 집에 방문하여 인터넷, TV,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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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이자제한법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지인 X로부터 2020. 3. 27. 200,000,000원, 2020. 7. 1. ~ 2020. 8.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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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정식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평생을 제주도에서 살아 온 제주 토박이였습니다. 대학까지 제주도에서 마치고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번듯한 직장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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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형사 성공사례
형사
대환대출업체 사기죄 고소대리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인데요, B업체와 협력하여 '금융디톡스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대환대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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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공사현장 '십장'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일명 '십장'이라고 하여, 공사현장에서 목수팀 팀장 역할로서 여러 명의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인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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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형사 성공사례
형사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부동산(상가)분양사업체의 대표였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으로 잠깐 근무하였던 X와 여러 차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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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형사 성공사례
형사
강제집행면탈죄 불송치결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명으로 부부관계 였습니다. 남편 A는 사업상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X로부터 수 억원을 투자받았고 매월 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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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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