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관리샵에서 A로부터 고주파 관리를 받던 중 오른쪽 팔 부위에 따끔한 느낌을 받아 관리를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상 전문 병원에서 해당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A를 고소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는 먼저, ①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에서 발생한 상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② 의뢰인이 혼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불리하게 진술한 부분을 바로잡았고, ③ 고주파 관리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비교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바, 결국 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