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에게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돈을 빌린 이후 이미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자신의 며느리인 B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에게 넘어간 A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에서 A의 B에 대한 부동산 이전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한편 위 부동산을 A나 B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A나 B가 해당 부동산을 모두 처분할 경우 그 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가처분 절차가 매우 중요하였는바 법률사무소 예감은 A가 평소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로 대여금을 수령하여 왔고, B의 인감도장을 A가 소지하며 사용하여 왔으며, B 명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A가 평소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왔고 B 명의 축사를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