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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5억 원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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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7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포천시 영중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을회에서 인근 토지에 축사가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의뢰인 소유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축사 부지의 소유자인 B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예감은 펜스를 설치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마을 이장을 필두로 한 마을회라는 점, 의뢰인은 80대의 노인으로 위 펜스 설치 및 사건 진행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이를 토대로 더 이상 B의 통행 등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B가 의뢰인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