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임차인 B가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B의 물건을 위 의뢰인 소유 임차지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B의 임차지인 C 소유 토지 위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후 C는 의뢰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B의 물건을 폐기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은 위 의뢰인의 행위 당시 C 소유 토지에 B의 임차권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B의 물건을 B의 임차권이 존재하는 토지 위에 옮겨 놓은 것뿐이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의뢰인의 행위와 C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결국 C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