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집을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요구되는 반복성, 지속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인정하되,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술에 취해 일어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임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O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반복성’이란 2회 이상의 행위가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련의 행위일 것을 요하고, ‘지속성’이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일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