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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15	구상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2023-11-20
1014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	2023-11-20
10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4. …	2023-11-17
1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2023-11-17
10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2023-11-17
1010	보험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2023-11-16
100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	2023-11-16
1008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2023-11-16
100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2023-11-15
1006	업무방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2023-11-15
1005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2023-11-15
1004	임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2023-11-14
1003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2023-11-14
1002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2023-11-14
1001	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