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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04	임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2023-11-14
1003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2023-11-14
1002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2023-11-14
1001	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	2023-11-13
100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2023-11-13
999	준강간 [대법원 2023. 4. 21. 자 2022도16568 결정]	2023-11-13
998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2023-11-10
997	담장철거등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2023-11-10
996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2023-11-10
995	손해배상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2023-11-09
994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2023-11-09
993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2023-11-09
9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11-08
991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2023-11-08
990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