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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9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2023-11-06
98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2023-11-06
98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2023-11-03
982	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2023-11-03
981	용역비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2023-11-03
980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2023-11-02
979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	2023-11-02
978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2023-11-02
977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	2023-11-01
976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	2023-11-01
9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2023-11-01
974	대여금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2023-10-31
973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2023-10-31
972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2023-10-31
97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