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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990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2023-11-08
98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2023-11-07
988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11-07
987	추심금·추심금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2023-11-07
986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	2023-11-06
9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2023-11-06
98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2023-11-06
98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2023-11-03
982	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2023-11-03
981	용역비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2023-11-03
980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2023-11-02
979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	2023-11-02
978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2023-11-02
977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	2023-11-01
976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