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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9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2023-11-01
974	대여금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2023-10-31
973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2023-10-31
972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2023-10-31
97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2023-10-30
970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2023-10-30
96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2023-10-30
968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	2023-10-26
967	건물인도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2023-10-26
96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2023-10-26
965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2023-10-25
964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3. 3. 13.…	2023-10-25
96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2023-10-25
962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	2023-10-24
961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