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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970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2023-10-30
96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2023-10-30
968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	2023-10-26
967	건물인도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2023-10-26
96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2023-10-26
965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2023-10-25
964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3. 3. 13.…	2023-10-25
96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2023-10-25
962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	2023-10-24
961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2023-10-24
960	배당이의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2023-10-24
959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	2023-10-23
95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2023-10-23
95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24740, 판결]	2023-10-23
956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