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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956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	2023-10-20
955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	2023-10-20
954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2023-10-20
953	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	2023-10-19
9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2023-10-19
951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	2023-10-19
95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2023-10-19
949	공사대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2023-10-19
948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	2023-10-19
947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	2023-10-17
946	보험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2023-10-17
945	대여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2023-10-17
944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	2023-10-17
943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	2023-10-17
942	보험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