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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94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2023-10-13
93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2023-10-13
938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	2023-10-12
937	양수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2023-10-12
936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	2023-10-12
935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2023-10-11
934	임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2023-10-11
933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2023-10-11
93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23-10-11
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2023-10-11
930	배당이의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2023-10-11
929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2023-10-06
928	손해배상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2023-10-06
927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2023-10-06
926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