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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925	업무상과실치상[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3. 1. 12., …	2023-10-05
924	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2023-10-05
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2023-10-04
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	2023-10-04
921	건물인도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2023-10-04
920	구상금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2023-09-26
919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2023-09-26
918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2023-09-26
917	도박공간개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2023-09-25
9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2023-09-25
91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2023-09-25
9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2023-09-22
913	손해배상(의)[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	2023-09-22
9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	2023-09-22
911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