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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911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	2023-09-21
91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2023-09-21
909	절도(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2023-09-21
908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2023-09-20
907	횡령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2023-09-20
906	배임[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	2023-09-20
905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2023-09-20
904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2023-09-20
903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2023-09-20
90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2023-09-18
901	청구이의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2023-09-18
900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2023-09-18
899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	2023-09-15
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3-09-15
89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