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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900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2023-09-18
899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	2023-09-15
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3-09-15
89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2023-09-15
896	용역비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2023-09-14
895	조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2023-09-14
894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2023-09-14
89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2023-09-13
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	2023-09-13
891	협박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2023-09-13
890	건물인도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2023-09-13
889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2023-09-13
888	배당이의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2023-09-13
887	병역법위반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2023-09-11
88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