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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80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3-09-07
8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2023-09-07
878	퇴직금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2023-09-06
877	경업금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2023-09-06
8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2023-09-06
875	배당이의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2023-09-05
87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2023-09-05
87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2023-09-05
87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2023-09-05
871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대법원 20…	2023-09-05
870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2023-09-05
869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2023-09-01
86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	2023-09-01
867	건물인도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2023-09-01
866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