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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140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2024-01-30
113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2024-01-29
113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2024-01-29
1137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	2024-01-29
1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대법원 2023. 9. 27. 선…	2024-01-26
1135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2024-01-26
11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	2024-01-26
1133	부인의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2024-01-25
1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24-01-25
1131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	2024-01-25
1130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	2024-01-24
1129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	2024-01-24
1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2024-01-24
1127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2024-01-23
1126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