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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66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	2023-08-30
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	2023-08-30
864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2023-08-30
863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2023-08-29
8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2023-08-29
861	사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2023-08-29
86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2023-08-28
859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	2023-08-28
858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	2023-08-28
857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	2023-08-25
856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	2023-08-25
855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2023-08-25
854	퇴거청구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2023-08-24
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	2023-08-24
8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대법원 2022. 1…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