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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35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2023-08-16
834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	2023-08-16
83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4205, 판결]	2023-08-14
832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2023-08-14
8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	2023-08-14
830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	2023-08-11
82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2023-08-11
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	2023-08-11
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2023-08-10
826	공무원보수지급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2023-08-10
825	배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2023-08-10
82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2023-08-09
823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	2023-08-09
822	시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2023-08-09
821	약속어음금·어음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