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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20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	2023-08-09
819	유체동산인도[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	2023-08-09
818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	2023-08-07
817	임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2023-08-07
816	토지인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2023-08-07
815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2023-08-04
8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2023-08-04
813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2023-08-04
8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2023-08-04
811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2023-08-04
810	추심금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2023-08-04
809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2023-07-27
8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2023-07-27
807	구상금[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	2023-07-27
80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