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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25	배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2023-08-10
82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2023-08-09
823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	2023-08-09
822	시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2023-08-09
821	약속어음금·어음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2023-08-09
820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	2023-08-09
819	유체동산인도[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	2023-08-09
818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	2023-08-07
817	임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2023-08-07
816	토지인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2023-08-07
815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2023-08-04
8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2023-08-04
813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2023-08-04
8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2023-08-04
811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