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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05	조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2023-07-26
804	권리행사방해교사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2023-07-26
803	건물인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2023-07-24
802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2023-07-24
801	배당금청구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2023-07-24
80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2023-07-21
79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2023-07-21
798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2023-07-21
797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2023-07-20
796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	2023-07-20
795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2023-07-20
79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2023-07-19
7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	2023-07-19
792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	2023-07-19
79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