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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79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
2023-07-19
790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2023-07-19
789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2023-07-19
788
보험에관한소송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판결]
2023-07-14
787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2023-07-14
786
공사대금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2023-07-14
785
강제추행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2023-07-14
784
감면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4746, 판결]
2023-07-14
783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2023-07-14
782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2023-07-12
78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7156, 판결]
2023-07-12
78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2023-07-12
7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0. 1…
2023-07-11
778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2023-07-11
7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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