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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7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2023-07-10
775
정산금청구의소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2023-07-10
774
이혼등청구의소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2023-07-10
77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두39096, 판결]
2023-07-07
772
연차수당지급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2023-07-07
771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2023-07-07
770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
2023-07-07
769
상표법위반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2023-07-07
768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2023-07-07
767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두56800, 판결]
2023-07-06
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22. 9. 7., 선고, …
2023-07-06
765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2023-07-06
76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2023-07-06
76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2023-07-06
762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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