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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1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2024-01-18
1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2024-01-18
1118	조정결정변경등청구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2024-01-17
1117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	2024-01-17
1116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2024-01-17
1115	배당이의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2024-01-16
111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2024-01-16
1113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2024-01-16
11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2024-01-15
1111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	2024-01-15
1110	위약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2024-01-15
1109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	2024-01-12
1108	임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2024-01-12
1107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2024-01-12
110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