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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125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2024-01-23
112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	2024-01-22
1123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	2024-01-22
112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2024-01-22
112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2024-01-18
11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2024-01-18
1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2024-01-18
1118	조정결정변경등청구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2024-01-17
1117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	2024-01-17
1116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2024-01-17
1115	배당이의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2024-01-16
111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2024-01-16
1113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2024-01-16
11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2024-01-15
1111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