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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15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	2023-06-23
714	배당이의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2023-06-23
71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2023-06-23
7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36083, 판결]	2023-06-23
711	계약금반환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2023-06-23
710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2023-06-22
709	유류분반환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2023-06-22
708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7209, 판결]	2023-06-22
70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	2023-06-22
706	제3자이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2023-06-22
705	정산금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34617, 판결]	2023-06-22
704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	2023-06-21
703	구상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2023-06-21
702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2023-06-21
701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