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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	2023-06-21
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	2023-06-21
698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2023-06-21
697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2023-06-21
69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2023-06-21
69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	2023-06-20
694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3-06-20
6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2023-06-20
6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3235, 판결]	2023-06-19
691	보험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2023-06-19
6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2023-06-19
689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	2023-06-16
688	사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2023-06-16
6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2023-06-16
68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1229, 판결]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