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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68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1229, 판결]
2023-06-16
685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2023-06-16
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
2023-06-16
683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2023-06-16
682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2023-06-16
68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2023-06-16
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3-06-15
6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2023-06-15
678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2023-06-15
67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2023-06-14
676
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52051, 판결]
2023-06-14
675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2023-06-14
674
보육수당청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2023-06-14
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2023-06-14
672
배임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도8447, 판결]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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