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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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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671
재물손괴·건조물침입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9, 판결]
2023-06-13
6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2023-06-13
669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
2023-06-13
668
물품대금·물품대금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2023-06-13
667
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2023-06-13
666
관리비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22874, 판결]
2023-06-13
665
주식반환등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2023-06-12
664
청구이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2023-06-12
663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31822, 판결]
2023-06-12
662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2023-06-12
66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2023-06-12
660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2023-06-12
6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2023-06-09
658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2023-06-09
657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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