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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55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2023-06-09
65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2023-06-09
653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2023-06-08
652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2023-06-08
65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17,…	2023-06-08
650	조합비등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2023-06-08
649	임금ㆍ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2023-06-08
6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2023-06-08
647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2023-06-07
646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2023-06-07
645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2023-06-07
644	업무방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4624, 판결]	2023-06-07
643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	2023-06-07
642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2023-06-07
641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