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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2023-06-05
64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2023-06-05
639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
2023-06-05
63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2023-06-05
637
자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40055, 판결]
2023-06-05
636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6578, 판결]
2023-06-05
635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
2023-06-02
634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2023-06-02
633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2023-06-02
632
구상금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다259851, 판결]
2023-06-02
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2023-06-02
6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34319, 판결]
2023-06-02
629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2023-06-01
628
건물퇴거청구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2023-06-01
627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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