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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45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2023-06-07
644	업무방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4624, 판결]	2023-06-07
643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	2023-06-07
642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2023-06-07
641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2023-06-05
64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2023-06-05
639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	2023-06-05
63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2023-06-05
637	자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40055, 판결]	2023-06-05
636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6578, 판결]	2023-06-05
635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	2023-06-02
634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2023-06-02
633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2023-06-02
632	구상금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다259851, 판결]	2023-06-02
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