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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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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626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2023-06-01
625
건물철거등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2023-06-01
624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2023-06-01
623
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5008, 판결]
2023-05-31
622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2023-05-31
621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2023-05-31
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
2023-05-31
619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두62027, 판결]
2023-05-31
618
공제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2023-05-31
6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2023-05-30
61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2023-05-30
6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2023-05-30
614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2023-05-30
6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2023-05-30
612
명예훼손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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