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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75, 판결]	2023-05-26
61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22. 6. 30., 선고, …	2023-05-26
609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2023-05-26
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2023-05-26
607	토양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2023-05-26
60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600…	2023-05-26
6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2023-05-25
604	장부열람등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2023-05-25
603	임금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2023-05-25
602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2023-05-25
601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05-25
600	사해행위취소[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2023-05-25
599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	2023-05-24
598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23-05-24
597	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