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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2023-05-30
614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2023-05-30
6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2023-05-30
612	명예훼손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2023-05-30
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75, 판결]	2023-05-26
61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22. 6. 30., 선고, …	2023-05-26
609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2023-05-26
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2023-05-26
607	토양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2023-05-26
60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600…	2023-05-26
6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2023-05-25
604	장부열람등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2023-05-25
603	임금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2023-05-25
602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2023-05-25
601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