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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00	사해행위취소[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2023-05-25
599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	2023-05-24
598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23-05-24
597	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2023-05-24
59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2023-05-24
59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2023-05-24
59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2023-05-24
593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2023-05-23
592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2023-05-23
59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0117, 판결]	2023-05-23
590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2023-05-23
58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 …	2023-05-23
588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2023-05-23
587	보증금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2023-05-22
5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0979…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