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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85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2023-05-22
584	정산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2023-05-22
583	직무유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2023-05-22
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23-05-22
581	구상금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2023-05-19
580	관리비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2023-05-19
57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두60601, 판결]	2023-05-19
578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 246702…	2023-05-18
577	횡령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2023-05-18
576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2023-05-18
575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2023-05-18
574	공사대금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2023-05-18
573	건조물침입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2023-05-18
572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2023-05-17
571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대법원 2021. …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