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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110	위약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2024-01-15
1109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	2024-01-12
1108	임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2024-01-12
1107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2024-01-12
110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2024-01-11
1105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2024-01-11
110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2024-01-11
110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01-10
110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2024-01-10
1101	임가공료·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2024-01-10
11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2024-01-09
1099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2024-01-09
1098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2024-01-09
10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2024-01-08
1096	상환금청구의소[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