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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
2023-05-12
551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2023-05-12
550
구상금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2023-05-12
549
학교시설사업비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2023-05-12
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1. 2. 4.…
2023-05-11
547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2023-05-11
546
임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2023-05-11
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2. 6. 9.,…
2023-05-11
5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2023-05-11
543
수도불통·업무방해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2817, 판결]
2023-05-11
542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3-05-10
541
강제추행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2023-05-10
54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900, 판결]
2023-05-10
539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2023-05-10
538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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