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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35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2023-05-09
534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	2023-05-09
533	배당이의등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2023-05-09
532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2023-05-09
531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2023-05-09
530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2023-05-09
529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3-05-09
528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2023-05-09
527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2023-05-04
526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2023-05-04
525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	2023-05-04
5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	2023-05-04
5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대…	2023-05-04
522	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2023-05-04
521	종원(宗員)지위확인[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