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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5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2023-05-04
519
추심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2023-05-04
518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2023-05-04
517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2023-05-04
516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2023-05-04
51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2023-05-04
514
보험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2023-05-03
513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2023-05-03
512
토지인도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2023-05-03
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2023-05-02
510
전부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2023-05-02
509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
2023-05-02
508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2373, 판결]
2023-05-01
507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2023-05-01
506
사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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