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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10	전부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2023-05-02
509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	2023-05-02
508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2373, 판결]	2023-05-01
507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2023-05-01
506	사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2023-05-01
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2023-05-01
504	명예훼손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2023-05-01
503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2023-05-01
502	대여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2023-04-28
501	물품대금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2023-04-28
500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2023-04-28
499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2023-04-28
498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2023-04-28
49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023-04-28
496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