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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2023-05-01
504	명예훼손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2023-05-01
503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2023-05-01
502	대여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2023-04-28
501	물품대금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2023-04-28
500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2023-04-28
499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2023-04-28
498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2023-04-28
49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023-04-28
496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	2023-04-27
495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	2023-04-27
494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	2023-04-27
493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2023-04-27
492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2023-04-27
49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