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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9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2023-04-27
490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6876, 판결]	2023-04-26
4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2023-04-26
488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2023-04-26
487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2. 5. 1…	2023-04-26
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3-04-26
485	토지인도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2023-04-26
484	추심금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2023-04-25
483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2023-04-25
48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	2023-04-25
481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2023-04-25
48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2023-04-25
4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2023-04-25
478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2023-04-24
477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