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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77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4-24
476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508, 판결]	2023-04-24
475	임금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2023-04-24
474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2023-04-24
473	업무방해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2023-04-24
472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60646, 판결]	2023-04-21
471	시설부담금청구의소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2023-04-21
470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2023-04-21
46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2023-04-20
468	상관모욕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2023-04-20
467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1. 3. 11., 선고, 2…	2023-04-20
466	공사대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2023-04-20
465	구상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2023-04-20
464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2023-04-20
463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