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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65	구상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2023-04-20
464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2023-04-20
463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3-04-19
462	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4403, 판결]	2023-04-19
4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2023-04-19
460	가등기말소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2023-04-19
459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2023-04-19
458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2023-04-19
45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대법원 2…	2023-04-18
456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2023-04-18
45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2023-04-18
454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판결]	2023-04-18
453	명예훼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089, 판결]	2023-04-18
452	배당이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2023-04-18
451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22. 4…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