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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3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2023-04-12
431	수분양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1602, 판결]	2023-04-12
430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	2023-04-12
429	청구이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84496, 284502, 판결]	2023-04-12
42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	2023-04-12
4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	2023-04-11
426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2023-04-11
425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4. 8., 선고, 20…	2023-04-11
424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61932, 판결]	2023-04-11
42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2023-04-11
42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2023-04-11
421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2023-04-10
420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	2023-04-10
419	임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2023-04-10
4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