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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091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2024-01-05
1090
손해배상(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2024-01-04
1089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2024-01-04
1088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2024-01-02
1087
위약벌청구의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2024-01-02
108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2024-01-02
1085
토지인도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2024-01-02
1084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2024-01-02
108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
2024-01-02
1082
계약금반환·기타(금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
2023-12-21
1081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2023-12-21
1080
공사대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2023-12-21
1079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2023-12-20
1078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2023-12-20
1077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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