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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01	사업비부담금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512, 판결]	2023-04-05
4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2023-04-04
399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2023-04-04
398	보증금반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2023-04-04
397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57667, 판결]	2023-04-04
396	공탁의무이행청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2023-04-04
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2023-04-04
394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2023-04-03
393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2023-04-03
392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손해배상(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 …	2023-04-03
391	배당이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2023-04-03
39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21. 4. 29., 선고, …	2023-04-03
389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9494, 판결]	2023-04-03
388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2023-03-31
387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9456, 279463, …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