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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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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386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2023-03-31
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
2023-03-31
384
매매대금·기타(금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2023-03-31
383
명예훼손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2023-03-31
3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
2023-03-30
38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2023-03-30
380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2023-03-30
3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
2023-03-30
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2023-03-30
3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2023-03-30
376
추심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2023-03-29
375
정신보건법위반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4546, 판결]
2023-03-29
374
정산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74451, 판결]
2023-03-29
373
부인의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2023-03-29
372
분배금청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0203, 판결]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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