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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9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21. 4. 29., 선고, …	2023-04-03
389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9494, 판결]	2023-04-03
388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2023-03-31
387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9456, 279463, …	2023-03-31
386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2023-03-31
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	2023-03-31
384	매매대금·기타(금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2023-03-31
383	명예훼손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2023-03-31
3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	2023-03-30
38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2023-03-30
380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2023-03-30
3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	2023-03-30
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2023-03-30
3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2023-03-30
376	추심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