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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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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35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2023-03-24
355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2046, 판결]
2023-03-24
354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2023-03-24
353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2023-03-24
352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2023-03-24
351
의무이행의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2023-03-24
350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2023-03-24
34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2023-03-23
348
국가배상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14950, 판결]
2023-03-23
347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2023-03-23
34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2023-03-22
34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2023-03-22
344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
2023-03-22
343
임금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2023-03-22
342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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