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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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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341
청구이의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2023-03-22
340
토지인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2023-03-21
339
퇴직금등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2023-03-21
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
2023-03-21
33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2023-03-21
336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
2023-03-21
33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2023-03-21
33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2023-03-20
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2023-03-20
332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
2023-03-20
33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2023-03-20
330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
2023-03-20
329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2023-03-20
328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15589, 21559…
2023-03-17
32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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